제주연구원의 고령사회연구센터(센터장 김재희)가 제주지역 고령사회의 새로운 시민 모델을 정립하고, 노인의 주체적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주지역 선배시민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 오준협 전문연구원)를 발간했다.

이 연구는 제주지역에서 운영 중인 선배시민 사업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선배시민을 복지 대상이 아닌 권리와 책임을 지닌 시민 주체로 재정립하기 위한 제도적·실천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제주지역은 초고령사회 진입하였음에도, 노인의 사회참여는 여전히 제한적 활동에 머물러 있는데 선배시민 사업 역시 자원봉사·공연 중심으로 운영되며, 정책 참여·세대 연대·사회권 실천 활동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인을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주체로 전환하는 새로운 정책 프레임이 요구된다.

이번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의 분석 결과, 선배시민 조례의 한계, 선배시민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현행 선배시민 조례는 선배시민 자격을 ‘65세 이상’으로만 규정하여, 건강 상태·사회경험·참여 의지 등 실질적 역량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선배시민을 능동적 시민 주체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선배시민 사업이 단순한 복지서비스로 인식될 우려가 존재한다.

선배시민 사업 운영 측면에서도 한계가 나타났는데 △전담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에 제약 존재 △기관 중심의 기획·운영 구조로 당사자의 자율성과 주체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 △정책참여, 후배시민 멘토링, 사회문제 해결형 활동 등 시민권 실천형 활동 상대적 미흡 등을 꼽았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선배시민 제도 개선 ▲선배시민 사업 운영체계 강화 ▲제주형 선배시민 실천 모델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선배시민 제도 개선을 위해 연령 중심 기준에서 권리·책임·참여 역량 중심 기준으로의 전환을 제안하고, 선배시민의 철학과 정체성을 조례에 명문화하며 기본계획·예산·사업 간 연계 강화를 제시했다.

또한 선배시민 사업 운영체계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체계화와 리더(강사) 양성을 추진하고, 정책 모니터링, 지역 문제 해결, 세대통합 활동 등으로 활동 영역을 다변화하며, 성과 관리 및 피드백 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의 질적 고도화를 제안했다.

특히 제주형 선배시민 실천 모델로 ‘나를 살펴봐–주위를 살펴봐–함께 만들어봐’의 단계적 참여 모델을 제시하여 시민성 강화를 도모하고, 선배시민 활동을 지역사회 의제 발굴과 정책 제안으로 연결하는 참여형 구조를 제안했다.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이 실현될 경우, 선배시민 사업은 노인을 단순한 돌봄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의 주체적 시민으로 재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세대 간 소통과 연대를 촉진하는 제주형 시민참여 모델 확산, 선배시민 사업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강화, 지역 공동체 역량 제고 등 긍정적인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자세한 연구 결과는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