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주도-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주지역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와 제도개선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오 지사는 특히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과 상·하수도 문제는 지역 민생과 직결되는 절박한 현안임을 피력하며, 2024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오 지사는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제약으로 도민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헌법에서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서의 영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지만 각종 법률에서는 섬으로서, 도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21년 기준 추가적인 해상운송비 비용은 1,550억 원에 달한다”며 “1차산업은 제주 GRDP의 10.8%를 차지하며, 물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제주의 해상운송 공적 기능 도입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가 지역현안으로 거론한 사업은 ▲제주 해상운송 공적 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지원 ▲탄소저장형 해조섬 조성사업 ▲제주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노후상수관로(2단계) 정비사업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 사업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사업 ▲제주특별법 중앙권한·사무이양 소요비용 보전 등 9건으로, 국비 총 807억 원 규모다.

또한 제주의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 지원 ▲재외동포재단 대체기관 제주 이전 ▲제주권역 교통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선8기 출범 1년을 맞는 현 시점은 제주도의 미래산업 육성 등을 차근차근 실천해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제주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휴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제도와 예산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무엇보다 도민이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들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보물이면서 동시에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전 세계인의 보물”이라며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켜내고 아픔을 치유하며 제주도의 미래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한 만큼 제주 발전을 위한 현안을 잘 청취하고 정책과 입법 예산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허용진 제주도당 위원장도 “제주도의 발전과 제주의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도민들이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면서 “제주도 최대의 현안인 제2공항이 잘 추진되도록 정부와도 잘 협의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내년도 국비로 올해 국비 편성액 1조 8천433억원보다 3천372억원 증가한 2조 1천805억원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기재부 예산심사 중으로 8월 말까지 제주에서 신청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기재부 절충에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