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제416회 임시회를 다루고 있는 가운데 예산결산 심사에서 제주도정이 심하게 질타를 받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권 의원은 지난 16일 벌어진 기획조정실 관련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지방분권정책 추진 기조에 따라 제주 외 지역의 경우 적극 활용하여 지역발전 계기로 삼고 있는데 반해, 제주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으로 ‘제주만의 제주시대’에 매몰됐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여론·동향’의 윤석열 정부 1년을 기념하는 지난 5월 10일자 내용에서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경우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신공항 추진, GTX 등 고속화 철도 착공 등 윤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기조와 대통령 공약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에 반해 제주의 경우 제2공항 건설 관련 기본계획 고시와 제주 관광청 신실에 대한 정부 논의 재개 희망‘이 전부로 이러한 상황이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인지 제주도정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인지 따져 물었다.

또한 민선 8기에서 수소경제, 도심항공교통(UAM), 우주산업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할 것이고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을 말하고 있지만, 이들 산업은 국책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국가직접지원 사업비가 있으나 대부분 도민의 혈세인 도비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권 의원은 민선 8기의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정책 방향에 동의하지만, 국책사업 추진 동향에 연계하여 도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안도 강구되어야 하며, 제주도 굵직한 국책사업에 선정되어, 제주도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제주도정이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